앵커 : 한국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지난 5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노재완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진보 경향의 전문가들은 남북대화 단절과 남북교류의 중단을 초래한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수 진영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고 오히려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6일 열린 남북관계 학술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상반된 견해는 이어졌습니다.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통일운동단체인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주최했으며,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평가와 차기 정권의 정책 전망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발표자로 나온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의 붕괴만을 기다린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근식 : 이명박 정부는 '선 북한변화론' 등의 대북정책을 제시했으나 그저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게만 있는가”라며 거꾸로 북한의 대남 강경책을 비난했습니다.
김일기 : 북한이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주지 않다고 해서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고 연평도 포격도발을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성만 높아졌다”며 남북 경제협력에서 북중 경제협력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김규철 : 북한의 대중 무역 품목을 보면 무연탄, 철광석과 같은 광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광물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 북한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김근식 : 보수와 진보가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보수는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인정해야 하고요. 진보도 화해와 협력만 내세우지 말고 흡수통일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 대표들은 “북한 정부와 주민을 분리해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엄밀히 얘기하면 남북관계는 북한 주민과의 관계이지, 북한 당국과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남쪽에서 북쪽으로만 가는 일방적인 교류가 아닌, 남북이 서로 교환하는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방청객 : 자유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은 막지 말고요. 우리는 돈 주고 북한에 갈 순 있지만, 저쪽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 왕래를 통해 북쪽 사람들도 남쪽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2월 선거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