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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상세한 전력 평가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한 법안 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을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미국 의회가 중장기 대책 마련을 행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이 ‘2012 회계연도(2011년10월~2012년 9월) 국방수권법안’을 심의하면서 국방부에 ‘북한의 군사와 안보 분야 발전 평가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201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하원 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보고서의 형식은 기밀과 기밀해제 두 가지로, 기한은 2012년 3월1일과 2013년 3월1일까지 각각 제출토록 규정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북한의 군사, 안보 분야에 관한 미국 국방부의 연례 보고서 제출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특정 국가의 군사, 안보 분야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대상은 현재 중국이 유일합니다. 의회는 1999년 200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제정하면서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와 안보 분야 발전 평가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했고 국방부 장관은 매년 80여 쪽에 이르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 연례 보고서가 다뤄야 할 내용으로 북한군의 현재 군사 기술에 관한 평가는 물론 향후 그 발전 과정에 관한 예측을 들었습니다. 또 향후 20년에 걸친 북한의 군사 전략과 군 조직, 그리고 작전 개념 등도 다루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보고서에 담길 최소한의 요소를 8개 항에 걸쳐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우선,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관한 평가와 북한의 안보, 군사 전략을 규정짓는 상위 목표와 그 요소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또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안보, 군사적 행태를 분석하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지역 안보 목표까지 평가토록 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전략, 특수 작전 능력과 육해공군력의 규모와 위치, 능력을 세밀히 분석하고 북한군의 군사 교리와 훈련 정도를 평가토록 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또는 미사일 체계와 관련한 물질과 기술의 확산에 간여한 활동을 평가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국방장관이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군사와 안보 상황에 관한 내용도 담도록 했습니다.
미국 의회 사정에 밝은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이같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연례 보고서 제출 요구를 의회가 북한의 위협을 실제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또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북한 문제를 “왜 이처럼(심각하게) 다루지 않느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추궁하는 의미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군사와 안보 분야 발전 평가에 관한 연례 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201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빠르면 이번주 하원 군사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