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당국에 주민 복리 증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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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선 조치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 목소리로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통일부의 김형석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경제개선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 당국은 주민의 복지와 복리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석 대변인: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복지, 복리가 증진하는 방향에서 좋은 선택을 하고 구체적인 행동 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에서 경제개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석 대변인: 경제 부문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한 논의와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런 동향이 있다는 것은 저희(한국)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앞선 9일 미국 국무부 측도 북한의 경제개선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을 위하는 개혁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측은 이날 북한이 국제 의무를 지키고, 북한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혁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촉구는 특히 올해 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곧바로 내놓은 발언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굶주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로켓 발사에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당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실패한 북한 경제를 개혁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 수많은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실패한 경제체제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Move away from a failed economic system that has kept so many of your people in starvation.)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을 우선 챙기라는 권유는 앞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미사일 발사에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또 북한 당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 주민들의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제1비서도 최근 북한 주민의 복리 증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달 초 중국의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난 김정은 제1비서가 북한 노동당의 목표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이 행복하고 문명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보이고 있는 경제개선 조치 관련 움직임이 앞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고를 실제로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