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최근 들어 주민 생활 향상을 염두에 두고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는 듯한 말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에 관해서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고위층의 ‘보여주기’식 민생탐방이 최근 들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발전소 종업원들에게 직접 천연색 TV 와 살림도구를 선물하는가 하면 완공을 앞둔 아동백화점을 직접 둘러보고 뒤이어 최영림 내각총리도 역시 아동백화점을 방문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들의 행적이 ‘주민사랑’에서 나왔다며 선전에 열을 올립니다.
북한 매체 녹취: 우리 봉사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사랑이 깃들어 있는 이 상업 봉사 기지에서 인민들에게 사랑과 배려가 더 잘 가 닿게 하기 위해서,….
북한은 이미 올 해 초 신년공동사설에서 식량문제 해결을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며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아예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라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일단 북한의 새 지도부가 경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시도와 동남아 등으로 외교관계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의 다변화 추구 등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는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노린 외교적 다변화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현 교수: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변화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공간을 찾아서 무역을 통해서, 또는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 북한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
반면 고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실용주의적 경제개혁에 소극적인 점과 선군정치의 지속, 북한 사회의 폐쇄성 등은 변화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한국의 인제대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는 최근 KDI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 가능성’에서 북한의 경제개혁이 확대되려면 국제적인 긴장구조가 완화되고 선군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영자 일간지 방콕포스트는 18일자 사설에서 몇 년 전 미국의 스탠퍼드대학에서 개설한 인터넷을 통한 ‘인공지능’ 온라인 강좌에 전세계에서 16만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지만 오직 북한 학생만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의 철저한 폐쇄성에 세계 언론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