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어 받은 북한이 수 년 내에 심각한 체제 불안정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17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앞으로 수 년 내에 북한의 고위간부 사이에서 권력의 암투가 심화되고,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이 촉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민 대표: 김정은의 과도한 욕구, 젊은 자신감은 오히려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을 촉발하고 고위 간부 간의 권력 암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을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와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는 의회 관계자와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미래에 관한 토론회(Is There Hope for North Korea’s Future?)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이와 같은 주장은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전직 노동당 간부, 외교관, 공작원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시대에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같이 권력층의 임명과 해임을 주관할 만한 2인자가 없었다면서 김 제1비서의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장 부위원장이 리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같은 고위 관리들을 제거하고, 군 경력이 전혀 없는 최룡해를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기용하는 등 전례가 없는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체제의 안전을 뒷받침해야 할 군대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군인들 사이에서 충성심 대신 알력만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의 주민들도 당에 충성하기 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제1비서가 민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6.28 경제개혁조치도 북한 체제의 이반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대표 : 사회주의 경제를 포기한 게 아니고, 북한이 하다하다 안되니까 관리할 수 없는 부문을 백성들에게 떠 맡긴 꼴입니다. 북한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군수공업이나 1~3급 기업소 등 큰 기업소는 지금도 국가가 철저히 통제합니다. 6.28 경제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과거 10여 년 동안 아무것도 생산한 적이 없는 지방에 있는 작은 공장에 내린 조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 혹은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북한 체제의 이반 현상에 도움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젊은 지도자 김정은 제1비서의 과도한 자신감이 북한 경제 체제의 불균형을 촉발하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보다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향후 2~3년 간 북한의 변화에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