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유엔 산하기구의 대북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지적재산권기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에 컴퓨터를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미국이 본격적인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5일 유엔 산하 유엔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북한과 이란에 대한 개발(development) 프로젝트를 재검토(review)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지적재산권기구가 컴퓨터와 관련 장비를 북한에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미국이 프랜시스 거리 유엔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의 협조 아래 다른 회원국과 공동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유엔산하기구가 대북 개발 지원사업을 도입할 때 적절한 검토 과정을 거쳐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준수 여부를 따져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을 준비중이라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대북 제재위원회가 국제기구에 조언토록 하는 등 더 적극적인 역할 수행 방안을 모색중이라는 겁니다.
최대 유엔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앞으로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커 주목됩니다.
유엔지적재산권기구는 지난해 말과 올 해 초에 유엔개발계획(UNDP) 베이징 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미국 휴렛팩커드 컴퓨터와 관련 장비 5만2천 달러 어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산 컴퓨터와 관련 장비의 판매는 불법으로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유엔 분담금 삭감 요구를 포함해 큰 논란이 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 달 27일 열린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 하워드 버먼 의원은 이번 의혹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먼 의원: 유엔지적재산권기구 관리들이 북한과 이란에 컴퓨터와 방화벽 그리고 다른 기술 장비를 제공했다는 보도를 접했는 데요, 말할 필요없이 매우 우려스런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 지 증인으로 출석한 테레사 스태넥 리아 상무부 부차관에 물었습니다.
리아 부차관은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매우 실망했다며 다른 회원국과 함께 유엔지적재산권기구가 철저한 자체 조사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리아 부차관: 현재 국무부 주도로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자료 요청 등에 아직은 제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곧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무부는 유엔지적재산권기구 측에 북한, 이란에 대한 컴퓨터 구매, 선적과 관련한 관련 문건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