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남한이 해상에서의 교전 수칙을 최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의 이남으로 포 사격을 할 경우 “2~3배의 화력으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은 지상에서 공격을 받을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2~3배 정도의 화력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서는 경고 방송을 세 차례 한 다음 추가 사격이 없으면 대응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상에서의 교전 수칙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24일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9일 백령도 근해 북방한계선에서 1~2km 남쪽으로 북한군의 포 10여 발이 떨어진 데 대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합참의 교전 수칙을 개정해 일선 부대에 내려보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태영: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지상에서의 교전 수칙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승민: 지상 교전 수칙과 해상 교전 수칙이…
김태영: 같은 방법으로 하게끔 한 겁니다.
유승민: 언제 바꿨습니까?
김태영: 이번에 바꿨습니다.
김 장관은 “경고 방송을 한 뒤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의 포탄이 도달한 거리만큼 북방한계선의 북방 지역으로 빈 바다에 상응하는 화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측 사격으로 아군에 피해가 있으면 자위권 차원에서 (경고 방송 없이) 즉각 응징 사격을 한다는 방침”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또 지난 9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당시 북측이 무인 정찰기를 운용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북한이 무인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고 개발 능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성능이 좋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 김 장관은 전방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필요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확성기는 현재 설치된 상태에서 아직 (방송을) 하지는 않고 있고, 이건 다음에 (북한의) 어떤 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유승민: 언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태영: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확성기를 바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남측은 천안함 사태 이후 지난 5월24일 북한과의 교류, 교역,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과 전방의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그리고 전단 살포 같은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 현재 남측은 FM 라디오 방송을 하루 2~3회씩 하고 있지만,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보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