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요구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제3차 실무그룹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문안에서 비핵화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놓고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회의 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지난 2005년에 합의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사용했으며, 당시 6자회담 당국자들은 "표현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지만, 비핵화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을 참가국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제 와서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으로 규정하려 한 것은 북한이 최근 들어 핵 검증의 대상으로 한반도 전역, 그러니까 한국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당시 실무그룹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의 이 같은 설명에 공감해 기본원칙 문안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북한 측 대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핵화의 대상 말고도 당시 회의에서는 양자동맹의 필요성과 체제 선택의 자유 등을 기본원칙 문안에 담을 것인지를 놓고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양자동맹의 필요성을 기본원칙 문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반대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체제선택의 자유를 문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은 반대했습니다.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인 러시아는 각국의 의견을 취합해 오는 5월경 기본원칙 문안을 다시 회람할 예정입니다.

6자회담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은 지난 2007년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에서 만들기로 한 다섯 개 실무그룹 중 하나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 안보 구조를 논의하는 다자협의의 틀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당시 한국 외교통상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