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되 제재를 유지하는 대화, 재제 병행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7일 CNN 방송에 나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년간 북한에 대해 취해온 적극적인 개입 정책 덕에 중국을 포함한 각국이 참여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길을 북한이 아직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대북 개입 정책으로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린턴 장관: 대북 개입 정책은 지난해 우리에게 많은 성과를 안겨줬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기 때문에 중국의 지지 속에 강력한 대북 제재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클린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외교를 우선시하되 국제적 규범을 계속 어길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연두 연설에서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입장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추구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북한 핵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도미국내 강경 보수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8일 발매된 주간지 위클리 스탠다드에 실린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첫해에 대화를 우선시하는 대북 접근법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는 커녕 늦추는 데도 실패했다고 혹평했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희망처럼 미국의 핵무기 감축이 핵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전략적 현실을 완전히 잘못 읽은 데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필 긴그리 연방 하원(공화, 조지아)의원도 지난달 12일 하원 본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취임 첫해 대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과 관련해 (정책) 재설정 버튼을 눌러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