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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과장됐다며 미사일방어(MD) 계획을 비판해 의회 인준이 지연돼 온 백악관 고위 보좌관 지명자를 의회 휴회 기간에 전격 임명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성명을 통해 필립 코일 전 국방부 차관보를 백악관 과학 기술 정책실 산하 국가안보와 국제문제 담당 부국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일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와 국제문제 담당 부국장은 지난 3월 내정됐지만 그동안 미국 의회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 인준 절차를 생략한 채 고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이용해 그동안 의회 인준이 지연돼온 다른 2명의 고위 행정부 관료와 함께 코일 부국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코일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와 국제문제 담당 부국장은 앞으로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한 과학 기술 정책 분야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보좌하게 됩니다.
코일 부국장은 그동안 미사일방어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때문에 의회내 보수적인 의원과 민간 연구소 연구원 등의 반감을 샀습니다.
실제 그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앞두고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들어온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북한이 미사일로 일본이나 미국을 공격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이에 따른 미사일방어 구축의 정당성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줄곧 무기의 획득과 성능 분석 분야에서 일해온 그는 특히 지난해 3월 RFA,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회견에서 설령 북한이 자살행위가 명백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현재 미국 주도로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체계로 이를 막기는 어렵다고 밝히는 등 미사일방어 계획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목소리로 인식돼 왔습니다.
한편, 의회의 인준 절차가 생략된 코일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와 국제문제 담당 부국장의 임기는 미국 의회의 회기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앞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2005년 의회가 휴회에 들어간 사이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