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의 안보 담당 부보좌관을 역임한 에이런 프리드버그(Aaron Friedberg)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정책을 지속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12일 보수적 성향의 연구기관인 미국 기업연구소(AEI)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An American Strategy for Asia)'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후 자유아시아방송에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에서 배울 교훈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할 때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통일된 입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Friedberg: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에서 배울 첫 번째 교훈은 모든 관련국의 통일된 대북 압박이 아니고는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배워야 할 교훈은 북한이 자국 주민들의 삶을 증진하기 위해 핵을 포기할 것이란 믿음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체니 부통령이 시리아와 북한이 핵과 관련해 협력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부시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우려한다고 말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에 유용한 경고(useful warning)가 될 수도 있다고 프리드버그 교수는 말했습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의 언급에서 중요한 내용은 매우 엄격한 검증 체제가 없이는 미국은 북한과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집필자(codirector)로 프리드버그 교수와 함께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댄 블루멘털(Dan Blumenthal)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아직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 북한의 핵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행위(aggression)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관리를 지냈던 블루멘털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속해서는 안 되며 리비아 수준으로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lumenthal: 프리드버그 교수가 말한 것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속해서는 안 되고 왜 성과가 없었는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미국이 리비아 수준으로 북한의 무장을 해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리비아 수준 이하의 조건으로 북한과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블루멘털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전혀 북한에 대한 압박책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대화와 함께 금융 제재를 비롯한 다양한 압박책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프리드버그 교수를 비롯해 모두 11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작성 과정에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남한, 그리고 일본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탈북자의 비참한 상황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전망에 대해 이 세 나라가 솔직하고 개별적인 협의를 벌이고 중국하고도 더불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