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8개월' 미북교역액 12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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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과 북한의 교역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취임을 전후한 18개월의 교역을 비교하면 부시 행정부 때보다 44배나 감소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과 북한의 교류가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과 북한의 교역은 미국의 이전 정권 때보다 44배 줄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 동안 미북 교역은 지난 3월 미국 민간단체가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보낸 1백20만 달러의 물품이 전부입니다.

반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부시 행정부는 마지막 18개월 동안 5천4백만 달러에 이르는 물품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2007년 7월에 1백70만 달러의 수출을 비롯해 2008년 6월에 1천660만 달러, 7월 7백만 달러, 8월 천만 달러, 10월 7백40만 달러, 12월 천만 달러 등 모두 8차례 물품을 실은 선박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외교정책포커스(FPIF)의 존 페퍼 편집장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18개월의 교역이 44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8년에 미국과 북한의 교역이 가장 많았던 이유도 미국 정부가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지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통상전문가 앤서니 김 연구원은 44배의 차이를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 시도에 국제사회가 단호한 제재로 단결했고 미국의 경제 위기가 대북지원 감소로 연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앤서니 김:

오바마 대통령의 18개월은 취임 직전부터 확산된 세계경제 위기로 대북교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도 미북교역을 위축시켰습니다.

김 연구원은 경제위기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그리고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무역제재를 44배의 교역 차이를 가져온 세 가지 요소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척될 때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미국과 북한의 교역이 늘어나고 대화가 단절되면 교역도 거의 중단되는 형태를 반복했습니다.

외교정책포커스의 페퍼 편집장은 미국과 북한의 교역과 관련해 당분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진행에 따른 미국의 대규모 경제지원이 시행되면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미북교류가 일반적인 무역거래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상품의 미국 수입은 인삼이나 소주와 맥주 등 미국 내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물품에 머물면서 규모가 크지 않겠지만, 미국의 대북 수출은 다양한 미국산 물품이 장마당에 소개되면 북한 내부의 미국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페퍼 편집장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