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북핵 해결 ‘세 가지 방안’ 검토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핵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관련해 현재 워싱턴 외교가와 오마바 당선인의 외교 참모들 사이에 널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세 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 첫 번째 방안은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한 뒤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처럼 최고위급 인사를 임명해서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미국 국내의 '정치적 합의'(political consensus)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합의를 토대로 북한과 협상에 나서도록 수석 협상가를 지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지금처럼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대신에 다른 참가국처럼 '6자회담 전담 대사'를 신설해 북핵 협상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설되는 전담 대사는 직급의 격에 있어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방안은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 뒤 대통령 직속인 국가안보회의(NSC) 소속의 고위직 인사를 북핵 협상 특사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대북 구상에 밝은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 전문가는 "국가안보회의 인사를 특사로 임명한다면 대통령 측근을 협상 대표로 나서게 한다는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세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이 유력한지 여부는 국무장관에 누가 임명되느냐 와도 관계있기 때문에 그때까진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어느 방안을 택하던 "최종 결정에 앞서 제일 먼저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과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이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인사가 대북 특사로 임명될 경우 기존의 성 김 국무부 북핵 담당 특사와 업무가 겹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외교 전문가는 "성 김 특사는 현재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 밑에서 일하던 것처럼 낮은 수준의 협상에 관여하면서 계속 북핵 협상가로 남게 될 것 같다"며 그다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외교 전문가는 특히 "성 김 특사는 직무 구조상 대북 협상과 관련해 힐 차관보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역을 맡아야 한다"면서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특사가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다른 외교 전문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북핵 해결 방안들은 한때 의회 입법을 통해 신설된 '대북정책 고위조정관' 임명안이 폐기된 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지난 2006년 10월 국방수권법안에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북정책 고위조정관을 임명하도록 했지만 부시 행정부가 늑장을 부리면서 이 직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특히 대북정책 고위조정관 임명안은 지난해 국방수권법안의 상원 안에도 그대로 명기됐지만 하원과 최종적으로 입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2008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은 "6자회담에 진전이 있었고,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대북 협상에 관한 충분한 권한(sufficient authority)이 있다"는 이유로 들어 대북정책 고위조정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