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 "김정은 개혁 개방 직접 언급 안해”

앵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개혁 개방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큰 맥락에서의 경제 정책에 변화를 주는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의 법륜 스님은 18일 좁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김정은의 선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 용어는 직접적으로 쓰지 않을 것이지만 '경제 개선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정치•안보적으로는 선군 정치를 그대로 계승해 김정일 전 정권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점진적인 변화를 주는 정책적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륜 스님: (김정은 체제는) 기본적으로 정치 안보와 경제 정책 이렇게 크게 두 갈래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제정책은 하지만 아직 시험단계이고 모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즉, 북한이 개혁 개방하면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혁 개방이라는 단어에 인색할 수 밖에 없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정책에서 변화를 주는 정도인 '경제 개선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 이미 구체화된 '경제 개선 조치' 중 하나가 '사적 소유권' 인정이라면서 이는 북한 정권 사상 매우 큰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농업 정책으로 국영농장을 집단농장화하고, 관리권을 농장에 준 후 농장은 다시 '분조'로 독립성을 줄 계획입니다.

또 현재까지 10여명였던 분조도 3~4명으로 더 세분화해, 개인농은 아니지만 가족 단위 영농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법륜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분조들이 생산물 30%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사적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개인 처분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 사적 소유권이 애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법륜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법륜: 애초에는 사적 소유권이 70% 정도가 갈 예정이었지만 30%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일례로 농장에 제공할 농기계가 부족하다고 법륜 스님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는 또 여전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