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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후가 조총련 산하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고등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제거하라는 오사카 후의 요구에 조총련 학교가 명백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사카 후의 하시모토 도루 지사는 8일 오사카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2010년도 보조금 1억3천만 엔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시모토 지사는 조총련 학교가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제거하라는 요구에 명백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시모토 지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교실에 걸지 않고 수업하는 오사카 소재 9개 초등, 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에서 조총련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조건으로 보조금 9천1백만 엔을 예정대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재일 동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오사카 후는 1974년부터 조총련 산하 각 급 학교의 시설과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현재 조총련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의 지방 자치단체는 오사카 후를 비롯해 27 곳에 이릅니다. 보조금 총액은 7억6천만 엔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사카 후의 하시모토 지사는 작년 3월 “조총련 학교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총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보조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사카 후는 작년 오사카 조선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오사카 조선 학원’에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일본의 학습지도 요령에 준하는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칠 것 둘째, 학교 재무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것 셋째, 조총련과 일정한 선을 그을 것 넷째,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교실에서 제거할 것 등입니다.
‘오사카 조선 학원’은 8일 오사카 후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학원은 이 답변서에서 “앞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명백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사카 후가 조총련 고등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학생 1인당 연간 12만 엔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학비 무상화’ 대상에 조총련 고등학교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는 4월 이후로 미루어 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정권의 학비 무상화 정책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일본의 각종 고등학교에는 수업료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일본정부는 조총련 학교에 대한 심사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0개 조선고급학교 3학년생들은 학비 무상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난 2월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일본정부는 남북 관계가 연평도 포격 사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조총련 학교에 대한 심사 절차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학기에도 조총련 학교가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