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재 국제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점은 경제제재가 북한 주민에게 부가할 고통을 경감하는 일입니다. 경제 제재는 2차 핵실험을 주도한 북한 당국에 최대한 피해를 주면서, 북한 주민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말만 강력했지 실효성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경제제재는 실효성이 담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중국도 낮은 수준에서 나마 실효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여러 반응을 종합해 보면, 중국은 북한 당국이 또 한 번의 핵실험을 실행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북한당국에 대해 징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하여 주변국가가 바라는 바는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며, 인민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당국은 이와는 정반대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위협하면서 북한경제와 인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해 중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북한까지 거리가 1천 300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에 가장 무서운 경제제재는 금융제재와 석유공급의 중단입니다. 금융제재는 북한이 해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사실상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대외무역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석유공급의 중단인데 이것의 효과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실 중국은 두 가지 종류의 제재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2003년초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며칠 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05년 당시 미국이 주도하던 금융제재에 협력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북한 당국은 큰 위협을 느껴 협상에 응했습니다. 이번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태도를 볼 때,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실효적 경제제재가 공식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당국은 외부적으로 추가적 도발을 중지하고, 내부적으로 개혁과 개방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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