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두 번째인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 관련 개혁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올해는 두 번씩이나 열립니다. 정책 내지 제도 변화가 급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4월 열렸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정치적인 체제정비가 핵심 안건이었습니다.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이 다뤄질까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정치보다는 경제 부문에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이 당면한 최대 과제가 인민생활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도 많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 정부로서도 지금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경제부문에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좋은 선택을 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외신에서는 농업 개혁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경제관리체제인 ‘6.28조치’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연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북한 소식통은 “농업 생산을 증진하기 위해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를 농민이 갖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시장 거래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관련 조치가 내려진다 해도 북한 당국이 ‘개혁’ 또는 ‘개방’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경제개선책 발표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개선책의 성공 가능성이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경제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자본이나 기술 등의 대규모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중국의 대규모 지원이 성사될 때까지는 본격적인 경제개혁 시행을 유보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개혁 못지않게 인사이동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유동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이제까지는 김정일의 인사였거든요. 김정일이 후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김정은이 자신의 인사를 일부 단행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국방위원회와 내각에 대해서 김정은식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4월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국가 정책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