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인도양과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가 무기 불법 유통에 관여한 북한인에 자국의 여권을 발급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돕고 있다고 일본의 인권단체 관계자가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카토 켄 대표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아프리카 대륙 동쪽 인도양의 세이셸 공화국(The Republic of Seychelles)과 남태평양의 키리바티공화국(the Republic of Kiribati), 두 작은 섬나라가 북한인에 발급한 여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토 대표 : 베이징에 기반을 둔 북한 기업의 간부가 홍콩 기업등록소에 제시한 서류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동신국제무역유한공사의 이사로 있는 한철과 주옥희 두 사람이 2005년과 2007년에 키리바티(여권번호: I001843, I001844)와 세이셸 여권(여권번호: N0026276, N002627)을 취득한 사실을 홍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한철은 일본에서 불법무기 거래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북한 정권의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카토 대표는 세이셸공화국과 키리바티공화국 대통령에게 지난 여름 서신을 보내 이들의 여권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토 대표는 또 이들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국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12월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키리바티공화국과 세이셸공화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여권을 발급하다 테러집단 등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투자법을 2004년과 2000년에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여권발급 중단을 선언한 후인 2005년과 2007년에 북한인에게 여권을 발급한 것입니다. 홍콩에 본사가 있는 동신국제무역유한공사는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가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제2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무기 밀수 등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여한다고 카토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카토 대표는 그러면서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에 대량살상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지 않고, 북한을 돕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무역회사 동흥무역은 2009년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우려때문에 수출이 금지된,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용 ‘자기측정장치’를 버마에 불법으로 수출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경찰을 인용해 이 사건이 북한의 동신국제무역유한공사가 지시했고, 당시 이 장치는 말레이시아와 버마를 거쳐 북한으로 유입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동신국제무역유한공사 평양사무소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 회사를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외교관출신 탈북자 고영환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불법 활동을 감추기 위해 다른 나라의 여권을 이용하는 사례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환 수석연구위원 : 불법적인 활동을 하다 걸려도 북한이라는 나라의 권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북한사람이 아니라고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거죠. 또, 북한이라고 하면 입국사증 발급이나 입국과정에서 장애가 되니까 이런 알 수 없는 나라들의 관리들을 매수해서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고 수석연구위원은 대부분 공작활동을 하거나 공작활동을 하는 자금을 모으기 위한 불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남태평양, 인도양 등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뇌물을 주고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을 감추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