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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내에서는 수 천개의 특허를 내고 있는 반면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특허수는 한 자리수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특허 수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평갑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지적재산기구가 최근 펴낸 2011 지적 재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0년 국내용으로 한해 동안 8천 52 건의 국내 특허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기구는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이 국제특허협력조약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단 4건의 국제 특허만을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지적재산기구의 사란 사문 대변인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당국이 총 8천 52건의 국내 특허 수만 본다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특허수가 20위권 안에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 조사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국가에만 국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문 대변인은 또 북한이 국내 특허 수에 비해 국제 특허 출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삼갔습니다.
북한의 국제 특허 실적은 저조합니다. 2005년에는 2건, 2006년에는 3건, 2007년 2건, 2008년에 7건을 출원했고, 2009년에는 특허를 전혀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는 4건 출원했고, 그리고 2011년에는 현재 2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010년 국제 특허 출원수는 4만 8천여개로 세계지적재산기구를 통해 국제 출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로 올랐습니다. 그 뒤를 일본, 독일, 중국, 한국 등이 이었습니다.
이 중 특히 중국은 특허 출원이 최근 가장 많이 증가했고,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만개를 훌쩍 넘는 수의 국제 특허를 출원해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특허 변호사는 이번 통계와 관련해 북한의 국내 특허 출원 실적이 예상보다는 높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많은 수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특허 출원 수에 비해 국제 특허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국내적으로 출원하는 특허 수준이 아직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국제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때 드는 비용이 넉넉치 않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특허가 아니면 국제 특허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