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지난해 두 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단 한 건도 출원 하지 않았다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2년 두 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퍼브리신프 말리 언론 담당자는 특허협력조약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북한이 2012년 3월과 9월 두 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3월에 출원한 특허는 ‘공개자료를 이용한 개인교습체계’이며 9월 출원한 특허는 ‘동물의 뼈를 이용한 유산균 우유 제조법’입니다.
2012년 9월 이후 2013년 현재까지 북한의 특허 출원 기록은 없습니다.
말리 씨는 북한이 1993년 지문 인식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처음으로 출원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7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특허 출원은 한 해 평균 2-3건에 불과해 올 들어 매월 평균 700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하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리 씨는 평가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로 북한의 국제 특허 실적이 미미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함윤석 특허 변호사는 창작과 발명을 개인의 재산과 권리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법 체계의 한계라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주장했습니다.
함윤석: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여서 개인의 지적인 창작물에 독점권을 주는 혜택이 공산주의라는 북한의 기본 정신과 정체성에 위배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미비합니다.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으면 북한의 특허 실적은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출원한 국제 특허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함 변호사는 특허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함 변호사는 최근 몇 해 동안 북한이 출원해온 국제 특허를 통해 북한의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진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함윤석: 국제 특허를 출원하는 실적으로 세계 5위권인 한국의 발명은 전자, 전기 분야에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발명의 수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발명이라 해도 첨단 기술이 아닌 농기계 등 생산 기계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 발전이 더디고 국제수준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지적재산권기구는 지난 26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북한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정보 교류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74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한 뒤 1980년 특허협력조약(PCT)을 조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