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이 올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한 국제특허는 단 두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1년 한해 동안 특허협력조약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에 단 두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사란 사문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지난 4월 신청한 국제 특허는 구조물이나 공업 재료로 이용되는 주철 용접봉(cold cast iron welding rod)입니다.
이 용접봉은 주철 용접과정에서 균열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주철은 구조물과 공업재료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이들 용접은 항상 어렵고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계속 요구합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북한이 올해 출원한 다른 한 건은 출원 여부만 확인 가능하다며, 아직 어떤 종목으로 특허를 출원했는지 공개하긴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특허출원 실적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북한 특허 출원이 매년 평균 2-3건 정도에 그치는 반면, 한국은 매해 평균 10만건 이상의 국제 특허를 출원한다고 미국의 한 특허 출원 전문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2005년 2건, 2006년 3건, 2007년 2건, 2008년에 7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2009년에는 특허를 전혀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는 4건의 특허만을 출원됐습니다.
이 특허 전문 변호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특허 출원 실적이 낮은 이유로 “기본적으로 북한이 특허권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북한에서 특허를 발명가 개인의 재산권으로 제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이 출원해온 국제 특허 종목을 보면 북한의 기술 수준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적 수준에 매우 뒤처졌다는 평가입니다. 국제 특허를 출원하는 한국의 발명들은 전자, 전기와 관련한 첨단 기술 분야에 많지만, 북한은 발명 분야도 기계 쪽에 집중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1974년 가입했고, 1980년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 평양에서 지적소유권 국제 토론회를 처음 개최하는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선진 정보에 관심을 보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