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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협상과 평화협정의 주도적인 역할 분담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산하 태평양 포럼(pacific forum)의 랠프 코사(Ralph Cossa)소장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국이 주도할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주장했습니다.
코사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 비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북 정책에 관해 같은 목소리를 내겠지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과 한국 간 역할을 재확인하며 이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사 소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내고 이에 관한 협상은 미국이 주도하지만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은 한국이 북한과 앞장선다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alph Cossa: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설득하겠지만,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어떤 일도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의 항구적 평화체제(permanent peace on Korean peninsula)는 한국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코사 소장은 한국과 북한의 평화적 공존 문제와 한반도의 통일 이후 미국과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취해야 할 공동 역할도 이번 정상회담에 다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8일 한국을 찾은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하며 북한의 핵문제와 경제 등을 포함한 양국 간 현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사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이는 6자회담의 복귀를 위한 설득이며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도를 이 대통령에게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두 정상은 이전 두 번의 만남에서 같은 입장을 견지했듯이 이번 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긴', 즉 일괄타결안에 관해 지지의사를 보일 것이라고 코사 소장은 전망했습니다.
또 코사 소장은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만 미국과 양자 대화를 고집하는 북한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일 때까지 미국의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