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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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특별 국정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국면을 “새로운 전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이날 국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이런 불확실성에 잘 대처하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데 올해 국정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 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측이 국방위원회 성명과 신년 공동사설 등을 통해 남측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당분간은 남북관계를 관망하면서 북측의 움직임을 탐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연구교수입니다.

남광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 나타난 대남 정책과 우리 정부에 대한 비방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지만,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은 부족한 것 같다”는 겁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무진:

원칙과 유연성 중 오히려 원칙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대북 정책이 극히 소극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측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중단과 같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먼저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6자회담의 합의로 안보 우려를 해소하게 되면 북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를 지원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 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문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밝혔습니다. 특히 1월1일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이 발표된 직후 남북관계 부분에 대한 연설 내용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