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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을 약속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원자바오(온가보) 총리의 북한 방문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재확인됐으며 대북 제재의 성과도 중국의 이행 의지에 달렸다고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경제전문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박사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북한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중국이 유엔 제재의 성공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중국의 태도는 모호한 측면이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놀랜드: 지금까지 중국이 보인 대북 제재의 이행 모습엔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습니다. 제재에 참여하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북한이 최근 비핵화를 위한 협상장에 돌아오겠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노리고 있지만, 대화와 제재를 함께 추진한다는 미국 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만큼,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제재 결의는 쉽게 해제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과 관련한 시설과 계획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놀랜드 박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6자회담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6자회담 참가국이 협의한 뒤 유엔 안보리에 제재 해제를 요청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또 한국의 유명환 외교장관이 이날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와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이 서명한 경제협력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중국의 대북지원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경제자문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 유엔 대북 결의 1874호는 북한의 핵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명시한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정당한 경제 협력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만나 유 장관의 우려를 존중한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에 앞서 6자회담 참가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의 이언 켈리 대변인은 5일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인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