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내각이 감옥과 '노동단련대'에 수감된 죄수들도 스스로 돈을 벌어 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뇌물 주고받기가 일상화 되어있는 사법계에 부정부패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내각이 범죄자들에게 돈벌이를 시킬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여러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감자들을 돈이 되지 않는 강제노역에만 내몰았지만 앞으로는 자신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매일 수익금까지 벌어들일 수 있도록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수감된 범죄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국가적 보장 제도를 일체 없앨 데 대한 내각 지시문이 각 지방 보안부(경찰)에 내려왔다”며 “이러한 지시문은 지난 8월 초에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죄를 지은 자들이라 해도 국가가 모두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관대정책을 시행 해 왔다며 하지만 더 이상 나라와 인민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할 귀중한 국가자금을 범죄자들을 위해 쓸 수 없다는 지시문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는 감옥이나 ‘노동단련대’에 수감된 죄수들이 식량과 일체의 생활필수품을 스스로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단순히 생활필수품 말고도 매달 일정한 수익금을 사법당국에 바쳐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소식통도 “이미 ‘광복절’ 직후부터 그러한 지시가 공식 시행되고 있다”며 “현재는 죄수들이 돈을 벌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수감자의 가족들이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수감자들이 바쳐야 할 수익금도 전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각 도 인민보안부에서도 죄수들이 돈을 벌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선은 ‘노동단련대’ 수감자들부터 돈이 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내 맡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령시의 경우 일부 ‘노동단련대’ 수감자들로 하여금 사금 캐는 일을 시키고 있다며 지어 돈을 받고 개인들의 김치 움이나 감자 움을 파는데도 수감자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아직 수감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그리 많지 않다”며 “지금은 기초적인 단계이니 별일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돈벌이가 활성화될 경우 사법계가 온갖 부정부패로 한층 더 문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