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이 6일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의 광범위하고 엄청난 (egregious) 인권 침해 가운데, 특별히 우려되는 문제 (of particular concern)로 '식량권'을 꼽았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지난 2일 개막돼 27일까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10차 회의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10월까지 80만 톤가량의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재 87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장마당을 폐쇄하고, 심지어 농민 시장에서도 쌀 판매를 금지해, 그나마 부족한 식량을 장마당에서 사들였던 주민들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습니다.
이런 북한 당국의 부당한 (unconscionable) 처사 때문에 식량을 구하려고 북한의 전 지역과 제3국을 떠돌아다니는 북한 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단기적 개선안으로 북한 당국이 즉각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주민들이 시장에서 식량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장사나 부업 등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가 북한 정부에 권고한 장기적 개선안은 특히 눈길을 끕니다. 북한 당국이 점진적으로 군부 주도의 '선군' 정책을 덜 강조하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예산상의 왜곡을 초래하는 과정을 중단하는 등, '인민중심 (people-centered)'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궁핍이 날로 심해가도 북한의 지배계급은 여전히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실은 그야말로 '슬픈 역설 (sad irony)'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가별로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절차인 '보편적 정례 검토제도 (UPR)'를 명시하면서, 국제사회가 올해 있을 북한의 심의에서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를 포함한 북한 정부의 비협조적 행태를 중요한 인권 지표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