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당 63주년인 10월10일에 북한을 향해 삐라를 날려보내려는 한국의 일부 대북 민간단체들에게 통일부가 자제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김호년 대변인입니다.
김호년
: 군사분계선 지역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군사실무회담이라든가 남북한 합의, 그것을 진지하게 설명하고 도와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대북민간단체들은 이같은 정부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10일 서해상에서 북측에 삐라를 날려 보낼 계획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7일 통일부 직원 두명이 찾아와 전단 살포를 "연기하거나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 언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 단 1원이라도 후원해 준 적도 없고, 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다원주의 사회고… 어떻게 이런 인권단체가 하는 일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욕하고 문전박대 해서 쫓아 보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북측에 삐라를 보내고 있는 박상학 대표는 최근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전 솔티 <디펜스 포럼> 회장과 함께 10일 서해상에서 10만장의 삐라를 10개의 풍선에 나눠 북측에 날려보낼 계획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외에도 <탈북인단체총연합>의 한창권 대표도 10월 10일 5만장 가량의 삐라를 북측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창권 대표는 최근 들어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삐라를 언제, 어디서 보낼 건지 등을 문의하는 일이 잦아졌다면서, 계획대로 삐라를 날려보내기 위해 강화도나 파주, 포천 등의 후보지를 놓고 막판에 풍선을 날릴 장소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창권 대표입니다.
한창권
: 경찰서나 국정원, 뭐 이런 데서 군부대 동원해서 통제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임의로 바꿀 수가 있고. 정 안되면 서울에서 뿌려도 됩니다. 바람만 맞으면 서울에서도 갈 수 있으니까요.
지난 2003년부터 북측으로 삐라를 날려보내고 있는 <기독북한인연합>의 이민복 대표도 바람만 북쪽으로 불어준다면 "언제든지" 삐라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복 대표는 또 10월 10일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날을 정해 북으로 삐라를 보내려는 다른 단체들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결국은 바람이 북으로 불어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 자신은 바람이 북으로 향하는 날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민간단체들이 이처럼 삐라를 북한에 날려보내는 행동을 한국 정부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북측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지난 2일 남북 군사실무 회담에서 삐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삐라가 실제로 북측에 뿌려질 경우 북한 군부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성관광과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으로 남측에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숩니다.
양무진
: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에 대한 인원 통제, 제한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면 통신을 단절시킬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개성공단과 관광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 이러한 단계적인 추가조치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은 남측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이번 삐라 문제를 구실로 삼아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압력을 행사해 이명박 정부가 대북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