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SI 전면 참여 검토 중”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 발사 준비를 계속하자, 한국 정부가 발언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입니다.

문태영: WMD의 확산 방지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PSI 전면 참여를 지금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검토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검토 중이다고 하는 편이 더 낳겠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2003년에 만든 PSI는 핵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즉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나 선박을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수색해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계획으로, 주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6년 PSI를 “전쟁의 도화선”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해 그간 PSI 활동 8개 사항 중 역․내외 훈련 참관단 파견을 위시한 5개 항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PSI 정식 참여와 역내․외 차단 훈련 시 물적 지원 등 PSI 8개 항에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PSI에는 전 세계 94개국이 가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