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회계조사국은10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비확산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8년 9월 사이에 모두 21개 나라가 36차례의 PSI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조사국은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56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태평양과 유럽, 지중해, 인도양 등 세계 각 지역 바다와 육지 그리고 공중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위한 훈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6차례 PSI 훈련이 펼쳐진 태평양 지역의 경우 지난 2003년 9월 호주가, 2004년 10월 일본이, 2005년 8월 싱가포르가 각각 해상PSI 훈련을 주관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펼쳐진 공중 PSI 훈련의 경우 2006년 4월 호주가 주관했고 올9월에는 뉴질랜드가 해상과 육상에서 함께 펼쳐진 PSI 훈련을 주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에서는 모두 9차례의 PSI 훈련이 있었고 지중해 지역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주관해 모두11차례의 PSI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다자간 PSI 계획 회의(multilateral PSI planning meeting)에 참여 중인20개 국가를 PSI 주도국가로 분류하는 한편 PSI를 지지하는 93개 국가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PSI를 관장하는 미국내 기관들이 PSI에 관한 명확한 정책은 물론 PSI를 집행하는 절차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있었던 36차례의 PSI 훈련 중 PSI 주도국이 아닌 나라가 훈련을 주관한 경우는 6 차례에 불과했다면서 “더 많은국가들이 PSI 훈련을 주관토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회계조사국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등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More Effort is needed to strengthen and expand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회계조사국은 보고서 첫 머리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따른 위협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지난 2002년 북한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선박을 나포하던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고 언급해 PSI가 북한을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계조사국은 이 사건 직후인 2002년 12월 미국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따른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이어 2003년 5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국방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동안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PSI에 부분적으로 참여해온 입장에서 벗어나 “군사적으로 PSI 전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혀 PSI 참여를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