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소식을 박성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박성우 기자, 안녕하세요?
박성우: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 굵직한 뉴스가 많은데요. 먼저, PSI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결정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박성우:
네, 두 가지 사안이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 규범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PSI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개별적인 제재 차원에서는 이번 PSI 참여가 충분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PSI 전면 참여를 공식화하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할 것 같군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이미 북한은 PSI를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PSI 참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한국의 PSI 참여에 대응하는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당국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응이 조만간 서해에서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북한이 ‘검열’ 차원에서 지난 3월 31일까지 실시한 동계 군사 훈련을 총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북한이 장산곶 같은 데서 군사 검열을 이유로 서해 상에 ‘해상훈련구역’을 선포하고 중단거리포를 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설정하는 해상훈련구역이 한국의 북방한계선, 그러니까 NLL 아래에 놓이는 경우입니다. 북한은 이미 남북 간 정치 군사 합의가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고 나아가서는 서해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NLL 상에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지켜볼 대목같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큰 뉴스는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지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했지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 발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지난 2006년 핵실험 이후에 채택한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한 제재 위원회가 4월24일까지 제재 대상을 정해서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의장성명이 발표되자,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외무성 성명을 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주적인 우주 이용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6자회담에 절대 불참한다, 그리고 경수로를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변 핵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면 6자회담의 존재 의의가 없어질 것’이라는 발표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이날 북한 외무성의 발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지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고됐던 조치이고, 이건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북한 나름대로 대응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유엔 회원국이 구체적인 대북 제재 행동에 들어가는 데 맞춰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원상 복구하는 조치로 맞대응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이 2006년에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핵실험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양자 대화를 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먼저, 북한이 왜 이런 성명을 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은 6자회담이 난항을 겪게 되면 ‘이게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이날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대화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성명을 발표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6자회담을 하게 되면 미사일 문제나 일본과 한국의 강경 입장 때문에 북한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과 양자 대화에 매진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는 어떻게 시작될 걸로 전망되나요?
박성우:
네, 현재 북한은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석방하려면 어차피 양자 대화가 시작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단 양자 대화를 통해서 여기자 2명을 미국으로 데려가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6자회담 재개도 미북 간 양자 대화의 주제로 삼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중국도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게 되겠지요.
진행자:
박성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