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
)는 오는 2013년 이전에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가 전세계 어디에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9명의 초당적 인사들은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시급하고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을 강화하고 NPT, 즉 핵확산방지조약을 공고히 하는 한편,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들이 보유한 핵 무기의 폐기에 주로 적용돼온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인 넌-루거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로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에서 국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 조정관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만들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의 과정과 전망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2007년 2 13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는 그 동안 가다서다(stop-and-go)를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과 북한이 최근 핵 검증 체계를 확립하는 데 진전을 보였지만 북한이 핵 무기와 (핵) 농축 그리고 (핵) 재처리 능력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궁극적으로 지킬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민주 공화 양당의 입장 차이를 반영한 듯,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중단시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수단을 제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대신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때 핵을 포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치르게 될 대가를 분명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 방지 위원회’는 지난 2007년 제정된 ‘9/11 테러 조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됐으며 그 동안 250명이 넘는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