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발 안보충격과 주가변동'이라는 보고서를 12일에 내놓은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의 임수호 수석연구원을 박성우 기자가 서울에서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 임수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임수호
: 안녕하세요.
기자 : 박사님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광명성 3호’를 발사했습니다.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임수호
: 한국경제는 이미 북한 충격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규모도 커지고 변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발 도발에 대해 상당한 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로켓에 대해서도 실물경제나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단기적으로 제한된 수준에서 끝날 거라고 봅니다.
기자 : 북한이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임수호
: 북한이 1998년과 2009년에는 인공위성 형식으로 쐈습니다. 광명성 1호와 2호였지요. 그때는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반대로 2006년에는 장거리 미사일 형식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쐈는데, 이때는 주가가 22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4일 안에 주가가 원상 회복했습니다.
기자 : 4일이 걸렸군요. 그때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보십니까?
임수호
: 당시에 한국 주식시장의 특정 상황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인공위성이 아니라 군사적인 형식이니까 어느 정도 안보적인 불안감이 있었겠죠.
기자 : 알겠습니다. 박사님.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을 비롯해 여러 가지 군사적인 도발을 할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북한의 내부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수호
: 2006년도 그랬고 2009년에도 로켓 쏘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은 가타부타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한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 혹시 북한 상황이 불안정해서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들어가면 한국경제에 충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 잘 알겠습니다. 과거 북한의 도발 사례들을 볼 때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나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임수호
: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체제가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상, 또 연쇄도발이나 긴장이 장기화 되지 않는 이상은 한국경제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나 국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되 상황을 질질 끌지 않고 단기간에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관계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도발이 발생하더라도 충격이 완화되는 면이 있으니까요.
기자 : 사건의 체감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수호
: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일단 충격이 시간적으로 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번처럼 로켓을 쏜다고 미리 알려준다 던지 하면 충격이 분산되니까 체감충격이 완화됩니다. 또는 사회적인 다른 관심사가 있어서 이슈가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충격이 완화되지요. 반대의 경우 북한이 도발을 하고, 연쇄적으로 또 다른 도발을 하면 오히려 체감충격이 증가합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또 가급적이면 정부가 북한의 움직임을 투명하게 제때 알려주는 것도 충격을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 그렇군요.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북한의 연쇄도발 방지, 또 사건의 체감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의 임수호 수석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임수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