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식화에 따라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해 이에 대한 계획을 보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군 당국은 오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3일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후계체제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을 세분화해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후 한미 양국은 한미 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왔는데 최근 북한이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한 이후 이에 따른 북한 내부의 혼란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으로 우선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탈북사태, 그리고 대규모 자연재해 등 모두 여섯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 두 나라의 대비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또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미 두 나라 군 당국 간의 관련 협의는 진전되고 있지만 북한 급변사태에 더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사 부문을 제외한 두 나라 행정부 전체의 폭 넓은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lingner:
A formal succession plan now seems very real, those broader government to government wide contingency plan should take place.
앞서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도 지난달 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무부까지 함께 나서 한국 이명박 정부와 적극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8월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당시에는 한미 양국군이 북한 지역을 수복하고 안정화시키는 작전에 한국 통일부 관리가 참여해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영국 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북한의 권력승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제사회의 우선 과제는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북한이 보유한 핵 능력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한 대비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붕괴했을 때 북한 핵탄두(crude nuclear warheads)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할 일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