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금강산 내 부동산을 소유한 남측의 업체 관계자들이 25일 방북해 부동산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이번 부동산 조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북측이 실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통보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위해 북측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내각, 군부 등에서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남측에서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등 현지 부동산 소유업체의 관계자 19명이 참석했습니다.
북측은 이번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지난 4일 아태 대변인 담화문에서 밝힌 특단의 조치에 따른 실천적 조치”라며 “오는 31일까지 업체별로 실시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첫날인 25일 금강산면회소와 소방서 등 남측 정부 소유의 부동산부터 먼저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남측 당국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부동산 조사는 26일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일정에 따르면, 26일엔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부동산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4일 방북했던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들은 귀환하지 않고 금강산 지역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아산을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은 25일 오후 모두 남측으로 귀환했으며, 업체별 일정에 맞춰 다시 방북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이번 부동산 조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광 재개를 압박하려는 북한의 전략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연구위원입니다.
홍익표: 기업을 통해 도리어 남측 당국을 압박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관광객 신변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측 당국의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이번 조치도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경우 북한이 또 다시 중대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측이 앞서 지난 18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에서 빠른 시간 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시, 관광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겠다고 엄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엔 위험 부담이 큽니다. 한국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지금의 금강산관광을 맡아 할 만한 기업이 없는데다가 국제관례상 관광 특구지역에서 쌍방의 합의 없이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고 부동산을 동결하는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놓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남북한 당국. 과연 언제까지 남북한 당국이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