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역법 등 경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 개방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나라 안팎에서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3'호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돼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사회 통제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북한이 개혁ㆍ개방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지도부가 한국식 경제개발을 연구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관련 서적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북한 당국이 중국에 나와 있는 보위부 일꾼들에게 명령을 하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주요 경제 서적들이 무엇이 있느냐, 한국 경제학자 중에는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느냐 등등 상세히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정보는 중국에 나가 있는 모 선교사가 최근 북한 보위부 요원을 직접 만나 입수한 내용이라고 도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도 대표는 당시 보위부 요원이 선교사에게 한국 경제 서적을 사달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헌법을 수정하고 발표하기 직전이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인터뷰: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특히 헌법의 내용 중에 무역법 등 경제 관련 법률의 정비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점에서 결국 개혁ㆍ개방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여러 가지 조치가 곧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에서 이 같은 변화가 일고 있다면 그 폭과 깊이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권력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김정은 체제로선 섣불리 변화를 시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새로운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경제 정책을 펴겠다고 북한이 이미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으로선 국경지역에서 중국과 무역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의주를 비롯해 금강산과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혁 실험은 얼마 되지 않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 결과 시장 기능은 다시 사라지고, 북한 주민의 삶도 다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