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 민간 연구소인 국제위기그룹(ICG)은 2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개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핵 개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전 세계의 위기 지역에서 분쟁을 방지하고 그 해결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25일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로의 권력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또한 가까운 시일에 개혁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단체가 이날 발표한 북한의 권력 승계와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North Korean Succession and the Risks of Instability)에 관한 최신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에게 권력이 집중된 1인 독재(continuation of an extremely concentrated, one-man dictatorship)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만성적인 불안정과 통제 경제, 주체 사상 등이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와 권력의 집중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자원의 분배,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김정은 제1비서의 정치적 정통성의 기반이 되는 사상과 체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김 제1비서는 개혁을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은 장기적으로 김 제1비서의 정권에 가장 심각한 위협(the greatest long-term threat)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Leon Sigal) 박사도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김 제1비서가 보여주는 일련의 변화가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리언 시걸 박사: 미국의 상징인 미키 마우스를 모란봉악단 시범 공연에서 선보이는 등의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 제1비서 혼자 개혁을 할 수 있다기 보다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사회도 경제지원과 투자를 하는 등 내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직은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Absolutely no significance to any of that. The key is what'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Does it make it possible for change to accelerate inside NK. And at the moment, the answer is it doesn't. ….NK has to do things with respect to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all the other parties have to play.
보고서는 김 제1비서가 개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식량 안보와 민생 차원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계속된 고립과 선군정책은 결국 북한이 도발적인 성향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래식 무기 경쟁을 할 만큼의 자원이 없는 북한은 안보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비대칭무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김정은 정권은 안정적이며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매우 강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북한 체제를 유지한다면 북한은 후퇴하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