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25일 교육제도 개선을 포함해 두 가지 안건을 다룬 뒤 폐막했습니다. 경제 개선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들어 두번째 열린 최고인민회의가 다룬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북측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가 ‘12년제 의무 교육제를 실시함에 대하여’와 ‘조직 문제’를 안건으로 다뤘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제도를 현행 11년제에서 1년 더 늘리는 내용의 안건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소폭 개편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한 겁니다.
안건의 시의성을 따져볼 때 김정일 시대 같았으면 최고인민회의를 1년에 두 차례 개최하며 다룰 사안은 아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안건의 내용보다는 북측이 국가 운영의 ‘절차’를 중시하는 측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우선, 국가 기구를 정비하고 이를 통한 권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김정은 시대의 통치 방식이 공식적인 절차와 규범을 존중하는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 같은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운영의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 정권 들어 1년에 한 번만 열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김일성 시절에는 1년에 통상 두 차례 열리는 게 정상적이었다는 겁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24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 과거에는 1년에 두 번씩 통상 열렸기 때문에, (올해 두 번 개최하는 것도) 정상적인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이날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제1비서가 주재했습니다. 김 비서는 지난 4월 회의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내외신 보도로 기대를 모았던 경제 개선 조치는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경제 관련 조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의외”라면서 “앞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한 고위급 탈북자는 “경제 개선 조치가 아직 시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기엔 이른 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 2002년에 시행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도 공식 발표와 함께 시작된 건 아니었다”면서 “이번 경제 개선 조치도 발표 없이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