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25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개선 조치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지 않은 건 의외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 가운데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경제개선 조치에 대한 섣부른 발표가 김정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존 박 연구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당국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아직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경제개선 조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 경제개선 움직임의 초기 단계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목을 끄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박 연구원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대규모 사업 등 중대 사안을 발표하기보단 주로 정권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됐는데 아직 경제개선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일 북한의 경제개선 관련 조치가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김정은 정권이 져야한다는 점에서 섣불리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공론화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박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일부 경제개선 움직임을 개혁으로 봐선 곤란하다면서 아직 북한은 경제 개혁에 나설 기초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임스 퍼슨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개선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은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퍼슨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은 곧바로 북한 정권의 약화와 직결된다면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 북한의 지도자들 뿐 아니라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북한 관리들도 개혁, 개방에 엄청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제개선 조치의 시범실시로 인한 내부 혼란과 외부의 지나친 관심을 의식한 북한 당국이 이번 회의에서 경제개선 조치를 논의하긴 했지만 당장 발표는 하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내놓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화폐개혁 등 경제 관련 조치들이 번번이 실패한 경험을 가진 북한 당국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려고 시도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불안정성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