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에 관한 특별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선 이미 시범적인 개혁조치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가 북한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경제개혁 문제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복수의 북한내부 소식통들은 외부 세계에서 개혁개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다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새경제관리체계’라는 간판아래 시험적인 경제개혁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소식통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 12년제 의무교육도 결국은 ‘새경제관리체계’의 한 고리”라며 “지금 중앙에서 다양한 방면에 걸쳐 시범적인 ‘새경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옥류관을 비롯해 평양에 있는 식당 망들, 상점들의 대부분과 평양신발공장, 화장품공장들이 새경제관리체계 시범운영 대상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국가가 원료를 대주지 못해 대규모 식당 망들은 벌써부터 야매(시장가격)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점 망들도 이미 중국물건들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날과 다른 변화를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양신발공장과 방직공장, 화장품공장들은 본격적인 가동을 하고 있으나 ‘새경제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장마당들에서 가격폭등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생산된 물건들을 내놓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소식통들은 외부 언론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와 주민간의 생산물 분배방식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농업부문에서는 비료값과 농약값을 제외한 생산물의 70%를 당국이 가져가고 농민들의 몫으로 30%를 남긴다”며 “처음 몇 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다가 나라의 식량사정이 좋아지는데 따라 점차적으로 국가와 농민들이 5:5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업부문은 원료, 자재 가격을 뺀 순수익에서 30%를 북한 당국이, 나머지 70%를 공장직원들이 나누어 갖도록 되어있다고 소식통들은 입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