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새경제관리체계’의 시행을 전반적으로 감독, 통제할 기구를 곧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제관리 기구는 경제, 금융, 사법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그 어떤 권력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경제관리체계’의 의무적 시행을 12월로 미루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혁을 통일적으로 감독,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곧 창설하게 될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소식통은 “새경제관리체계 시행과 관련해 각 도, 시, 군 당, 인민위원회, 통계국, 중앙은행분점과 지점들, 인민보안부, 검찰소들에서 각각 2명씩의 간부들을 뽑아 평양에 올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들이 10월 한 달 동안 평양에서 새경제관리체계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것으로 안다”며 “이들의 교육이 끝나는 대로 11월 초부터 ‘새경제관리체계’를 감독, 통제할 전문기구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소식통도 “새경제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공장기업소들을 통제할 기구를 어디에 설치하겠는가를 두고 중앙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던 것 같다”며 “결국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 언급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새로 창설될 기관은 당, 정권기관, 사법행정기관도 간섭할 수 없는 초 권력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창설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새로운 기관 창설과 관련해 각 지역들에서 40세 안팎의 전문가들을 모집했다며 전문가 모집은 중앙당 간부부에서 직접 내려와 했는데 경쟁이 치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집된 전문가들은 평양에서 교육을 받고 새로운 직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뇌물이나 인맥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가 살던 고향이나 거주지에 배치하지 않고 무연고 지역으로 분산배치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경제개혁과 관련해 새로 창설될 통제기구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정확한 창설날짜 같은 것은 아직 알려진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