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개혁 위해 추가도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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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새 지도부가 경제개혁을 위해 도발을 중단할 것이란 견해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2일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의 김정은 새 지도부가 앞으로 도발을 중단하고 경제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산으로 간직하면서 헌법에나 명시할 뿐 추가 도발을 통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국제사회는 북한을 현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러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이 북한에 필수적인 외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혁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핵능력을 가졌다 해도 국제사회가 북한을 과거보다 덜 위협적으로 느낄 것으로 예상한단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도발 전망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전문가 부류도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지도부 교체 와중에, 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가장 북한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시기인 10월이나 11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하는 부류의 전문가들이 두 번째입니다.

또 새 지도부가 꾸려진 중국과 한미 두 나라의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선 새 행정부를 시험해보기 위해 내년 초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그 세 번째 부류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 밖에 북한의 도발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은 북한 외부 변수보다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나 자체 기술 수준, 또 그 준비 정도에 따라 감행 여부와 시기가 결정된다는 견해를 가진 전문가 부류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신은 이 네 가지 부류의 전문가 견해 중 어떤 견해에 동의하는지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 대신 개혁에 나설 것이란 견해가 가장 긍정적(positive)이라고 본다고는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다는 걸 암시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견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전망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 개인적인 원칙이라면서 오직 시간만이 이를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