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9월2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경제개혁 전반에 대해 비공개 토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농민들의 현물분배 문제와 대외관계문제를 중점적으로 토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해 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는 외부의 평가와는 달리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제개혁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토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소식통은 “최고인민회의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됐다”며 “주로 ‘새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것이고 그 외 식량문제와 대외관계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새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해 “비생산부문에서는 교육보건 분야부터 먼저 시작하고 1년 내에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먼저 시작하는 단위들은 월급을 높여주고 뒤늦게 시작하는 단위들은 월급이 올라갈 때까지 배급을 주는 방향에서 논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산단위들의 경우 준비된 단위와 덜 준비된 단위, 실현 불가능한 단위를 선별하고 준비된 단위들은 지체 없이 ‘새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덜 준비된 단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새경제관리체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실현 불가능한 단위들에 대해서는 대담하게 해체하거나 다른 공장, 기업소들과 합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소식통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새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토의됐다”며 “자신감이 있는 분야부터 시작해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점차 이를 확대하는 문제가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부문의 경우 올해 농사를 망쳐 농민들과 약속한 30%의 현물분배를 실현할 수 없다는데 공감했다며 대신 매 농장원들의 노력공수에 따라 정확한 현물분배를 실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식통들은 대외관계 문제와 관련해 매개 나라들, 기업들 간의 신뢰구축문제가 심각히 논의됐다며 앞으로 외국과의 거래에서 불법을 저질러 국가의 대외신용전반에 피해를 주는 기업이나 개별적 간부들에 대해서는 엄벌할 데 대해 토의됐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