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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 후계자인 김정은이 집권해도 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이나 개방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북한 관련 자문관이 14일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브라운 국가정보국 북한과 동북아지역 선임 자문관 (Senior Advisor to National Intelligence Managers for East Asia and North Korea)은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정권 유지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국식의 개혁이나 개방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한미연구소(ICAS)가 이날 ‘한반도 현안’이라는 주제로 워싱턴의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마련한 행사에서 브라운 자문관은 개혁과 개방을 단행했던 중국과 지금의 북한이 처한 상황이 달라서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의 선택은 기존 체제를 유지해 북한 주민을 철저하게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중국식 개혁과 개방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1985년 김일성 전 국가주석과 김정일이 결론 내렸듯이, 2011년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신의주 역에서 아버지를 기다린 김정은의 결론도 26년 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식 개혁을 ‘견학’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브라운 자문관은 북한이 1990년대 식량난과 2002년 가격 개혁, 2005년 긴축 정책, 2009년 화폐 개혁 등 거듭되는 정책의 실패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면서 북한의 경제를 살릴 해법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 교역 체제의 일원이 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자문관은 국제 사회와 교역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경제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전세계 3나라밖에 없는 계획경제를 고집하는 한 시장경제 체제의 축으로 운영되는 국제 교역의 틀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자문관은 북한이 처한 내외부적 환경도 중국식 개혁과 개방을 단행할 수 없게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중국은 1978년 경제 개혁을 단행할 때 국제사회의 빚을 모두 갚은 상태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지만, 북한은 세계 최악의 빚더미 나라입니다. 중국의 모택동 전 주석은 외부 원조를 거부했지만 북한은 원조 의존형 경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자국의 돈 가치를 보호했지만, 북한은 지난 몇 십 년간 불안정한 화폐정책으로 신용을 잃었습니다.”
브라운 자문관은 중국의 모택동 전 주석이나 한국의 경제 근대화를 일궈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과감한 개혁을 채택하고 추진할 지도자가 북한에 등장하지 않는 한 북한의 장래는 어둡다면서 김정은은 북한이 잘 사는 길보다는 권력을 유지할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