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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은 실패했으며 이제는 대북 정권교체를 시도해야 할 때라고 미국 의회의 한 중진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오전 미국 의회의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
인권과 민주주의 지원을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질문자로 나선 다나 로라바커 하원의원이 독재권력의 인권유린을 막기하기 위해선 정권 교체(regime change)가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로라바커 의원: 정권 교체가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우리가 중요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에 대항한 인권 운동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11선의 공화당 소속 중진의원인 로라바커 의원은 이어 작심한 듯 북한을 “잔혹하고 극악무도한 정권 (ghoulish, monstrous regime)”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로라바커 의원: 북한과 같이 잔혹하고 극악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대신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생산적(counterproductive)입니다.
로라바커 의원의 대북 포용정책 폐지, 북한에 대한 정권교체 주장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 등 미국 의회 안에서 북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라바커 의원은 포용정책을 편 탓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온 북한 정권이 바뀌기는 커녕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론 크레이너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 소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힘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