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국방부가 휴전 60주년을 맞아 6.25전쟁 전사자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방부가 지난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25전쟁 전사자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 추진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인수위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한 관계자는 21일 "이번 사업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가 됐고 내부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당연히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에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정치적 명분도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수용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처음 합의됐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단 한 차례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유해발굴 사업 확대를 언급한 적이 있고, 게다가 김장수 현 인수위 국방외교통일 간사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장관으로서 직접 합의를 이끌었던 만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 진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계획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은 물론, 남북이 당시 격전지를 상호 방문해 자신들의 유해를 찾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선택은 북한의 몫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최악의 경우엔 북한이 사업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국방부가 경기도 파주 적군묘지에서 발굴한 북한군 유해 1천 여구의 인수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유해발굴 비용 전부와 이에 대한 보상을 북한에 지급하는 정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장: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주민들도 유해가 발견되면 그게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임하는 자세도 적극적인데요. 남북한이 합의한 상황을 이행한다는 측면과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남북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한국군 전사자는 13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만에서 4만 구 정도가 비무장지대나 북한 지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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