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를 억류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를 억류한 문제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전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협의에서도 미국인 여기자 문제와 유 씨 문제를 놓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두 사안은 모두 인도적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측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간접적인 기회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유 씨 문제가 인도적 사안이기도 하지만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남북 간 개성공단 회담이 성사되면 "유 씨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통해 개성공단은 물론이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14일로 억류 46일째를 맞는 유 씨 문제를 남북 간 개성 회담의 의제로 삼기를 거부하고 있어 회담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하루 전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현인택: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입장 차이가 커서 회담 성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북측은 남북 간 회담이 열리더라도 임금과 토지 사용료 같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 씨 문제가 의제에 포함된다고 해도 회담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남측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임금과 토지 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은 “북측이 지난달 남측과 개성공단에서 1차 접촉을 한 다음 중국 청도에 있는 공단 같은 최상급 공단 세 곳을 방문해 임금 수준과 토지 사용료를 조사했다고 들었다”면서, 그 목적은 “남측과 하는 협상 준비에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조봉현: 개성공단의 인건비를 중국 수준으로 올린다면, 세 배 정도 올라가는 거고요. 토지 사용료도 조기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 수준에 맞춘다고 하면, 역시 두세 배 정도 인상되거든요.
개성공단의 임금 수준과 중국 청도 공단의 임금 수준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말 발간한 책자를 보면, 중국 청도 공단의 한달 최저임금은 90달러 안팎이며, 개성공단 최저임금은 약 55달러입니다.
남측은 지난 2004년 개성공단 1단계 사업으로 50년간 100만평을 임대하기 위해 1,600만 달러를 북측에 지급했고, 토지 사용료는 10년간 유예 조건으로 2014년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