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 군 당국은 쿠데타나 민란 등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0만 명의 북한 난민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규모 탈북 난민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탈북 난민 발생 시 한국군은 북한 난민을 우선 국경지역에 임시로 집결시킨 후, 군 난민수용소를 거쳐 정부가 운영하는 난민수용소로 이송한다는 3단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는 12일 한국 정부가 과거 '고당계획'을 발전시킨 '홍익계획'이라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휴전선과 항만 등 국경을 차단하고 국경지역에 임시 수용소를 설치해 탈북 난민을 검증한 뒤 후방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 관리한다는 게 '홍익계획'의 골자라고 이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도 지난 9월말 발간한 '북한 후계이양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라는 보고서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 등 권력 투쟁이 발생할 것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구섭 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은 수명에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작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구섭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기에 사망하느냐, 중기적으로 사망하느냐, 앞으로 10년 이상 생존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승계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국방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순탄할 경우와 승계에는 성공하지만 권력투쟁이 있을 경우, 또 승계가 실패할 경우 등 모두 세 가지 상황에 따라 대비책을 제시했다고 한국 여당인 한나라당의 한기호 의원이 13일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실패하거나,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권력투쟁이 발생할 경우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불확실해지고 한반도 안보에 불안정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가 도전을 받을 경우 북한은 핵실험과 국지도발 등 강경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의미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처음 명기됐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김태영 국방장관도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을 둘러싸고 북한에서 불안정한 사태, 즉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영
: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민심이 이반하거나 또는 경제난, 또 국제적 고립이 더 심화될 경우 불안정한 사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해 북한 주민이 반발할 경우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김 장관은 한미 양국이 북한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급변사태에 대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