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는 북한이 핵 폐기 진전을 위한 확실한 태도를 보이기 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이 계속되리라고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동북아시아정책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리처드 부시 박사는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그에 따른 미국 여기자의 석방이 중국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박사는 5일 브루킹스연구소가 개최한 행사에서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미국 여기자의 석방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자를 석방했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갖겠다는 정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은 계속되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부시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도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sh: 대북 제재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폐기라는 6자회담의 목표를 수용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신호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중국 전문가인 앨런 롬버그 선임연구원도 부시 박사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쉽게 대북 제재를 완화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omberg: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롬버그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애쓰겠지만 대북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4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벌이고 있는 대북 제재 노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대북 제재를 철회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브루킹스연구소의 부시 박사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미북 협상의 진전에 돌파구가 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과 이를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부시 박사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북한 내부의 후계자 지명 과정에 상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미국이 여기자 석방 문제를 핵문제와 분리해서 다뤘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핵 문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