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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르면 다음 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미국은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빅터 차(Victor Cha)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이 5일 주장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빅터 차 전 국장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실제로 위성을 제 궤도에 올리게 될 경우 미국은 새로운 ‘전략적 현실(strategic reality)’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이 크게 진전돼 향후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와 하와이, 또 미국 본토 서부지역까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사정권에 든다는 의미로 미국의 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 이후 대통령에게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차 전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측과 이른바 ‘2.29합의’를 맺은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기술을 파악하길 원했기 때문인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이룰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 행위이고, ‘2.29미북합의’ 내용 중 하나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도 불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차 전 국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이 단순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압박을 추구하면서 이른바 대북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고수해선 곤란하다면서 ‘도발-협상-보상’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정작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위험한 상황을 타파할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전 국장은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스티븐 마이어스(Steven Myers) 뉴욕타임스 기자가 그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자 ‘군사적 대응책’이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insert(Cha)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에만 머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해답 중 일부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대응책도 고려하기 시작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There gonna, some of these things may not be public, I mean, I think the military, we have military experts here, we gonna have to start thinking about countermeasures as well.)
이에 대해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월터 샤프(Walter Sharp)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자신이 군사공격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미국은 대북 군사적 대응책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sert(Sharp)
There are military things that we can do too. I mean, again, I am not advocating for a attack. But we can strengthen our defenses over there... We have the capability. Yes.
또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을 미국이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지, 또 요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은 북한의 로켓을 요격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당장 답변을 하라면 ‘요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로켓을 요격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과 관련해 많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