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지 3일째가 됐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에 떨어진 북한 로켓 추진체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은 1단계 로켓 추진체가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아키타현 서쪽 330㎞ 해상에서 집중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와이 동방 1,500마일 근처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2단계와 3단계 추진체가 `한꺼번에'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보고 현재 수색 활동을 펴고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쏜 로켓은 예상대로라면 발사 1시간 뒤인 5일 낮 12시30분과 1시 사이 대기권에 진입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나라는 위성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로켓 추진체의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북한 당국은 3일전 쏘아 올린 위성이 우주를 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외부 세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나라가 없다는 말이군요?
기자:
네, 북한이9일로 예정된 12기 최고인민회의 개막 그리고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로켓을 발사하고 3일째 ‘나홀로 자축’을 이어가고 있다고 남한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Q :
유엔에서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직후 임시 회의를 소집했고 다음날도 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기자:
한국 유엔 대표부 김봉현 차석대사는 어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와 일본이 참여한 핵심 6개국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서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선에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오늘도 협의를 갖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경고를 하는 차원에 머물지 아니면 불법 행동에 대한 벌을 줄지를 놓고 상임이사국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즉,`제재'를 포함한 유엔 결의안이냐, 아니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의장 성명 형식이냐를 놓고 핵심 그룹의 내부에서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겁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북한 지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는 이 같은 행동을 벌일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려면 안보리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로켓의 실체가 인공위성으로 확인될 경우 유엔 차원의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안보리 대북결의를 채택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Q :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겁니까?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되면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 문제를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6년 핵 실험을 한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위한 화물 검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 정부는 안보리에서 이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만 이뤄져도 PSI참여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서 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현재 발표 시기를 놓고 조율 중이러는 겁니다.
Q: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로 군비경쟁을 불러올 조짐을 보인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기자:
네, 한국이 한미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도 역시 연일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장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 번져 동북아 전체의 연쇄적인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지침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를 300㎞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Q: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언론 보도는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북한의 로켓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나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지만 미국이 실제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특히 북한의 태도가 변순데요 북한이 안보리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6자회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놓은 데다 오바마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긴장 국면을 오래 끌고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미국과 북한의 태도가 아직은 모두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